student asking question

Bond court는 뭔가요?

teacher

원어민의 답변

Rebecca

좋은 질문이에요. 미국에서는 체포된 후에 밝혀진 혐의가 더 심각한 편이라면, 피의자가 판사 앞에, 즉 법정에 출두하게 되는데, 이걸 bond court (보석 재판)이라고 해요. 이 제도 하에서는 배심원이 없으며, 엄밀히 말하면 재판은 아니에요. 단순히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죄를 선고받고 판사가 선택을 하는 곳이에요. 판사는 피의자를 "피의자의 서약서 하에" 석방할 수 있는데, 이건 피의자들이 향후 법정에 출두할 때에는 반드시 모습을 나타내어 두 번 다시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걸 약속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판사는 보석금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공판일에 출두하지 않은 경우에 제삼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채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만약 피의자들이 풀려난 이후에 다시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판사는 피의자들을 다음 공판 기일까지 다시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최후의 선택지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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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방금 그 표현, 퀴즈로 풀어보세요!

보석 보증 재판 판사인 민디 글레이저가 이전 동창이었던 아서 부스를 알아본 때는 지난 6월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