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erability 뜻
분리 가능성 [계약, 법률 또는 합의의 일부가 불법이거나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유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severability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래 예문들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severability"가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예문
The severability clause in the contract ensured that if any part of it was found to be illegal, the rest of the contract would still be enforceable.
계약의 분리 가능성 조항은 계약의 일부가 불법으로 판명되더라도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집행 가능함을 보장했습니다.
예문
The court ruled that the severability provision in the law allowed the remaining provisions to stand even though one provision was unconstitutional.
법원은 법률의 가분성 조항이 하나의 조항이 위헌이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존속하도록 허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문
The severability of the agreement was questioned when one of the parties breached a clause.
당사자 중 한 명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 계약의 분리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severability의 유의어와 반의어
severability의 유의어
- divisibility
- separability
- detachability
severability와(과) 관련된 관용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나 이상의 조항이 불법이거나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계약의 나머지 부분이 유효하고 시행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계약 또는 계약의 조항
예문
The severability clause in the lease agreement ensured that if any part of it was found to be illegal, the rest of the agreement would still be binding.
임대 계약의 분리 가능성 조항은 계약의 일부가 불법으로 판명되더라도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구속력이 있음을 보장했습니다.
severability doctrine
법원이 법률 또는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고 법률 또는 계약의 위헌 조항을 삭제하도록 허용하는 법적 원칙
예문
The severability doctrine was applied by the court to strike down a provision in the law while leaving the rest of the law intact.
분리 가능성 원칙은 법원에서 법률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고 법률의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하나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을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법률 또는 계약의 조항
예문
The severability provision in the agreement was questioned when one of the parties breached a clause.
계약의 분리 가능성 조항은 당사자 중 하나가 조항을 위반했을 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severability: 핵심 요약
분리 가능성 [ˌsevərəˈbɪləti] 계약, 법률 또는 계약의 일부가 불법이거나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 이상의 조항이 불법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계약의 나머지 부분이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분리 가능성 조항에 의해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 가능성 원칙은 법원이 법률 또는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두고 법률 또는 계약의 위헌 조항을 삭제하도록 허용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